
이 대통령은 "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. 힘센 사람,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"며 "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다 팔 것 아니냐"고 반문했습니다. 이어 "그러지 않도록,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한다"고 강조했고, 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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